"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사회 기본법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디지털 미래상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디지털 미래상 (사진=과기정통부)

특히 이날 회의에는 '디지털 권리장전(가칭)'과 '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안이 등장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 차원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 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융합·확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법이 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 NHN 클라우드 등 기업 9곳, 이 외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소프트웨어선도학교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하 기자 yhkim@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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